'이재명 소년원 입소' 주장 강용석에 검찰, 실형 구형

입력 2025-07-21 16:29:39 수정 2025-07-21 18:00:38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공동 창립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신문기사 등 각종 자료에 기반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