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강선우 임명 시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국정에 손해"[뉴스캐비닛]

"대통령 참모진 '보은 인사'가 인사 검증 무력화"
"자진사퇴 기회도 없이 지명 철회는 잔인해"
"수해 대책도 장마 전에만 요란...보여주기 행정에만 그쳐"
"국회의원 출신 장관은 특권층인가...국민 손해 감수할 정도의 자질 있어야"
"김의겸 새만금 청장 임명, 국민 불편 당연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최전방 공격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답답할 때가 많으시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하 주진우): 지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첫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번에 인사 검증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논문 표절이 16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안 걸러지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그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을 민정 라인에 깔았지 않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도 변호인 출신이에요. 근데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사실 인사 검증 전문가를 앉혀야 되거든요. 근데 보은 인사 비슷하게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을 앉히다 보니까 오히려 못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도 그걸 딱딱 보고를 해야 되는데 논문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논문 표절이 16건이나 있는데 걸러지지 않고 어떻게 인사권자까지 가서 또 인사가 지명까지 되고 청문회까지 가는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동재: 특히 의원님이 예전에 검사 시절에 파견 근무도 하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인사와 관련된 내용 이따 더 자세히 여쭤보고요.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페이스북에다가 대응과 관련해서 꼬집는 글을 올리시기도 했는데 감자전 만찬 같은 이 대통령의 재난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닷새간 18명이 사망했고 실종이 있으면 9명이 사망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수 정권이었으면 보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까 싶기도 해요. 보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주진우: 원래 재난 보도는 언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재난 보도를 실시간으로 많이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대피하거나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도량이 적었던 거는 저도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폭우가 내려지는 것은 미리 경고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산사태 주의보 같은 것도 많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로서는 조금 더 현장에 가까이 있고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시절에는 오히려 후보자 시절에는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불러서 회의하고 하는 거를 자제하거든요. 그때는 장마 대비 회의를 막 했어요. 미리 한다라고 해서 멋있는 말 많이 했습니다.

총리 되기도 전부터 위기보다 먼저 뛰는, 먼저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 정부로 탈바꿈하겠다 해서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 온갖 미사어구 많이 하고 또 철저히 대비하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후속 조치랑 이어지지 않으니까 쇼처럼 돼버린 거예요. 막상 폭우가 내리는 5일 동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서로 SNS로 APEC 관련된 회의 점검을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올라오잖아요. 회의 점검이 대통령과 총리 간의 뭔가 직접 더 내밀한 통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지 SNS로 소통을 한다 이게 약간 국민 보여주기 식인데 APEC 행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3개월이 남았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막 숙소 같은 것은 현장 점검을 가고 하면서 사실은 수해 대비에 대해서는 후보자 시절보다 총리 되고 나서는 아무런 조치를 한 게 없어요. 그 점이 저는 국민들께서 매우 질타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렇습니다. 이 폭우 피해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후보자 14명 중에 내가 이 후보자 14명 중에 6명을 무자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딱 1명만 낙마하게 생겼습니다. 그 한 명도 예상이 됐었던 거죠. 이게 화살 총알받이로 이진숙 한 명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예측이 많이 됐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 철회가 있었고 강선우 후보자를 포함한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진우: 저는 오히려 잔인하다고 봤어요. 잔인하다 왜 그러냐면 보통 후보자가 논문 표절이나 문제가 생기면 교수도 잘못은 잘못이고 본인의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자진 사퇴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자진 사퇴를 안 하고 지명 철회를 해버렸어요. 전화해서 도저히 같이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모시겠습니다 하면은 알아서 자진 사퇴할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서겠다는 모양새와 너 안 돼라고 해서 지명 철회하는 모양새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양새를 연출한 거예요.

▷이동재: 나는 그래도 지명 철회를 하나 했다?

▶주진우: 그런거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가차 없이 자르는 사람입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명 철회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의 감정선에 따르면 논문 표절보다 오히려 갑질 논란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게 갑질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갑질이 습성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갑질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갑질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합니다. 보좌진들 한 둘에게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갑질하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수업 같은 것도 겸임 교수를 맡아가지고 얼마나 책임감이 없습니까? 아이들 학생들이 학점 관리 잘해서 취업 전선에서 도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미리 예고도 안 하고 막 중간고사 같은 경우 취소해 버리고 강의식장에 안 나타나고...

▷이동재: 녹음해갖고 대충 이걸로 해라 식으로

▶주진우: 학생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학점 제대로 주겠습니까? 교수로서의 그것도 갑질이거든요. 제자들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 만약에 그 자리가 이재명 대표가 부른 자리였으면 본인이 마음대로 바쁘다고 안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막 전화해가지고 제가 대표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청 양해를 구했겠죠. 안 갔을 리가 없죠. 또 근데 학생들의 수업은 학생들 장래에 중요한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게 불편하고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그래도 제자분들이 감싸주기는 했습니다.

▷이동재: 그렇죠. 감싸고 싶어 감싸는지 모르겠지만...

▶주진우: 어찌 됐든 우리 교수님이 그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라고 감싸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들조차 감싸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감싸기조차 불편할 정도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많은 잘렸던 보좌진 1년에 한 6명씩 잘랐죠. 8명의 티오 중에 6명을 자른 겁니다. 그런 자영업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르면서도 결과적으로 감싸는 사람이 없고 제가 따뜻한 배려를 받았고 사실은 이 분 아닙니다라고 해서 자기 이름 걸고 나오는 보좌진이 아무도 없었죠. 저는 이 부분은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동재: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다. 그럼 추가 폭로 관련된 말씀 먼저 여쭤볼게요. 많은 국회에 있는 분들이 기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많이 정보가 있는 게 SBS에서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해 놨다. 그래서 이거 임명될 때까지만 기다릴 것이다. 그다음에 이거를 터뜨릴 것이다. 추가 제보를 터뜨릴 수도 있다. 다른 언론이 등 에서도요. 그렇게 되면은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정권이 지지율 같은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관측이 나오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하는 거는 우리 지지율이 높으니까 고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주진우: 그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한다면은 또 그래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대등한 관계라면은 국민 눈치를 더 보겠죠. 이럴 때일수록 야당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아주 두텁잖아요. 사람일수록 원래 인사 검증 체계가 잘 작동을 안 합니다. 대통령 눈치를 보는 거죠.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한테 이부자리 깔아주는 사이니까 그 사람의 문제점을 보고를 하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이나 갑질 당한 피해자가 나타나서 폭로를 해도 감쌀 정도가 되면은 이다음 인사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눈치를 볼 거예요.

인사 검증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그다음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을 찾아도 어차피 문제점을 원래 인사 검증하는 사람들은 문제점을 못 찾으면 그걸로 질책을 받아야 되거든요. 찾아도 보고를 안 하는 상황이 저는 오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강선우 후보자가 설사 낙마한다고 해도 사실 다른 또 후보자를 국민의힘 의원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에 다른 의원이나 다른 분을 시키겠죠. 강선우 후보자 낙마에 저희가 목을 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때도 임명을 강행했다가 35일 만에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국정에서 손해 본 게 뭐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입시 비리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해서 청년들의 기회를 뺏지 말라고 엄청나게 정부에서 많은 발표도 하고 많은 기관에게 지시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나니까 일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공정을 얘기를 못했거든요. 강선우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갑질을 넘어가서 임명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사회적 약자나 갑질 문제에 있어서 갑질 당한 피해자나 부분에 목소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 국민들이 바로 볼 거 아니에요? 아니 강선우 후보자는 그렇게 갑질해도 장관 시켜놓고 왜 저기만 그렇게 하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국정이 여러모로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딜레마네요. 조국과 비슷한 딜레마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기자들도 대충 들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도 지금까지 나온 폭로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더 많은 더 강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지지율이 2.4% 포인트 하락을 했더라고요. 아직 조금 높긴 합니다. 62.2%이긴 한데 2.4% 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분석을 보니까 인사청문회 논란 내란 특검 압수수색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도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에 관련된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주진우: 맞습니다. 추세가 중요하죠. 지금은 2.4%지만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만 챙기고 국민 눈치 보지 않는구나.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국회의원인데도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사례가 한 건도 없대요. 그러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인사검증 담당했어도 걸 인식을 못 했거든요. 근데 왜 국회의원이 특권자입니까? 특정 특권 계층입니까? 왜 잘못이 있어도 낙마를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짬짬이도 국민들께서 손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도 잘못했으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안 되면 다른 사람과 기준이 똑같아야죠.

국회의원들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는 저희는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민심에 맞닿아 있는 국회의원은 장관으로 가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겸직을 해서 사실 국민 입장에서 약간 손해거든요.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는데 국회의원 일은 못 하잖아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그걸 감수하는 것은 그래도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국민들께서 표를 주신 국민들도 감수를 해 주시는 건데 이렇게 갑질하고 눈높이에 안 맞는 후보자까지 장관이 돼서 국정을 수행한다면 저는 이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중략)

▷이동재: 어제 이진숙 기사나 강선우 기사에 가려져서 그렇지 김의겸 전 의원을 새만금 개발청장에 임명하는 등 또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차관급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흑석동 2개에다 청담동 가짜 뉴스 논란까지 빚었던 인물을 고위직에 임명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와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저는...

▶주진우: 제가 코인 재벌 김남국 선생을 또 비서관으로 임명할 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넘어갔거든요. 원래 첫 인사가 너무 많고 그랬었는데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죠. 특히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공급 확대책이 아니라 수요 억제책이에요. 공급 확대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급을 확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운 대신에 뭔가 공급이 확대됨으로써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수요 억제책은 당장 가격을 잡기는 쉬운데 풍선 효과가 일어나기 쉽고 그 수요자 실수요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실수요자라도 이제는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웬만하면 현금 부자 아니면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주진우 근데 이번에 총장으로 임명된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흑석동에 영끌 대출을 통해서 재건축 될 건물을 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봤죠. 근데 이게 부동산 투기인 것이 너무 명백한 것이 재건축 대상 건물을 산 것이고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역시 수요 억제책을 쓰면서 국민들한테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주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대변인이 뒤로는 영끌 대출로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월 이자만 450만 원 정도가 나갈 정도로 이자가 450만 원 나올 정도면은 몇십억을 대출받아서 산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자 부담도 이자 부담이지만 연봉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낼 정도로 공격적인 투기 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이동재: 영끌의 끝판이죠. 거의.

▶주진우 그래서 영끌 대출이라는 말을 아마 그때 거의 작명이 되다시피 했을 거예요. 지금은 흔한 말이 됐지만 그래서 진짜 영혼까지 끌어올린 대출로 인해서 투기를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 청장을 시킨다 수많은 예상이 오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해야 되는 청장이고 특별한 전문성도 없거든요.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점에서 국민들이 불편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