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수감설' 모스 탄에 경찰 "법적 검토 중"

지난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트럼프1기) 국회초청 세미나'에서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한 중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음모론을 거듭 제기하자 경찰이 발언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가 전날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주장을 펼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발언의 법적 쟁점을 따져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발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 교수는 지난달 미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탄 교수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전날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에서도 '부정선거론'과 '이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등을 주장하며 "다양한 증거들에 의존해 말했지만 증거 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노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다만 탄 교수가 19일 오후 귀국을 앞두고 있어 실질적 수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4일 탄 교수 입국 당시 인천공항 안에서 환영·입국 반대 집회를 연 보수·진보단체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가 특정되는 대로 업무방해·퇴거불응·공항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는 지난 14일 탄 교수 입국 당시 공항과 경찰의 집회 참여 통제,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입국 환영·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진보·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서로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에 나서는 등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날 인천공항에는 60 건의 소비자 불편 사항이 접수됐다.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기도하고 있다. 탄 교수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