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87% "고교학점제 정착은커녕 시행조차 어려운 상황"

교총, 고교 교사 1천33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37.1% "교사 1명당 담당하는 과목 수 3과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로고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8~9명은 올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정착은커녕 시행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시행 넉 달째인 고교학점제의 학교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12~17일 전국 고교 교사 1천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의 학교 정착 정도에 대해 54.9%는 '여러 여건이 불비됐으나 교원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 31.9%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8%가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는 10.5%,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1.5%에 그쳤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사 1명이 담당하는 과목 수는 '3개 이상'이라는 답변이 37.1%로 집계됐다. 3개 29.5%, 4개 5.9%, 5개 이상 1.7%다. 1개와 2개는 각각 20.2%와 42.6%였다.

담당하는 과목이 늘어나 발생하는 가장 큰 부담으로는 72.2%(복수응답)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꼽았다. 이어 '수업 준비 등 업무 부담' 63.5%, '시험문제 출제 부담' 43.8% 순이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지역 온라인학교 운영에 대한 견해로는 절반이 넘는 50.7%가 '정규 수업시간 내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나 사실상 미이수 없는 미이수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미이수제를 도입했으나 사실상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강제하는 정책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묻는 항목엔 '보충지도 대상 학생의 낮은 참여도와 부정적인 참여 태도'(58.1%), '방과후·방학중 보충지도에 대한 교사 업무 과중'(56.1%), '수행평가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 기본점수 최대 부여를 통한 형식적 운영'(54.6%)이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문제 상황으로는 '실질적인 최소성취수준 확보보다는 미이수 해결을 위한 형식적 조치에 가까운 상황'(84.8%),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거의 없고 참여를 독려해도 동의받기 어려운 상황'(78.7%)을 주로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사 부담을 가중하고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초래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여건 불비 실태와 관련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