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울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 관공서 예약 문화 개선 필요하다

입력 2025-06-19 05:00:00

심각한 소비 위축(萎縮)으로 문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불황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공무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체 예약·주문 등 '소비 큰손'인 관공서 공무원임을 내세울 경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심리와 현실을 파고드는 까닭에 사칭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도 '자칫 심기를 건드려 손님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더 쉽게 걸려들 수 있다. 실제로 관련 범죄도 급증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칭형 피싱 범죄 수사 건수가 지난 4월 말 62건에서 한 달 만에 145건으로 껑충 뛰었다. 경찰은 이를 보이스피싱에서 진화한 형태의 사기 범죄로 보고 '사칭형 피싱 범죄'로 분류했다.

단순·단발이 아닌 해외에 거점(據點)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콜센터 등을 두고 국내에선 대포 통장·휴대전화 모집책·현금 인출책 등만 범행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경산·경주·구미·영주·칠곡 등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나 군부대, 교도소, 소방서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식당의 경우 단체 회식을 예약하면서 '먼저 물품을 구매해 줄 경우 회식비와 함께 결제하겠다'는 수법으로 은행 송금을 요구했다.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나 명함 등을 제시해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 스스로 먼저 의심·조심하고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최선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들 범죄에 대한 경찰·지자체 등의 적극적 예방 홍보와 함께 관공서 단체 예약 시 소액이라도 선금을 내는 등 관공서가 할 수 있는 현실적 예약 문화도 만들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가 선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차제(此際)에 관공서 예약 문화 개선·정착으로 지역 자영업자들을 공무원 사칭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