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의 미래] 0%대 성장률에 출범한 새 정부…경제 체질 개선 시급

고령화·산업 정체 겹친 한국 경제…이재명 정부 첫 과제는 '성장 회복'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가 폐점 세일 안내문이 붙은 채 비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구조적 한계에 가로막히며 0%대 성장률의 벽에 직면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찾아온 저성장의 그림자 속에 출범한 새 정부는 경기 부양과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이중 과제를 짊어지고 출발선에 섰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1.0%로 하향했다. 특히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로, 작년부터 이어진 저성장 흐름 끝에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다.

경제가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잠재성장률의 급락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6%대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해 2017년 3.0%를 끝으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올해는 2.02%까지 떨어졌다.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혁신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천51만명으로, 526만명 수준의 유소년 인구의 두 배에 달한다.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비중을 넘어 노동시장과 생산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구조의 경직성도 문제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5대 주력 산업 중심의 고도성장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인공지능(AI),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주요 경제 목표로 내세웠다. AI 등 국가 전략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첨단산업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경기 대응과 함께 구조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과 생산성이 동시에 저하되고 있다"며 "유휴 인력의 경제 참여 확대와 혁신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제조업 중심 산업에서 40대 노동자가 50~60대 고령층으로 대체될 경우 노동생산성이 약 7%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고숙련 외국인 유입이 인구 위기 대응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 구조와 인구구조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