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 협상 첫 시험대 오른다

트럼프 관세 유예 시한 7월 8일…"포괄합의 압박 커져"
美, 소고기·GMO·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조기 방미·신규 통상 라인 개편 등 정상외교 복원 움직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과 함께 한미 간 관세 협상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조치 유예 시한인 오는 7월 8일까지 포괄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시한이 설정돼 있는 가운데 대미 협상력과 국내 설득력을 동시에 시험받는 것.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4월 24일 열린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착수했다. 현재 양측은 구체적 요구사항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율을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협상이 진전된 상태다. 미국 측은 특히 지난달 20~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차 기술협의'에서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지적해 온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미국의 요구사항인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은 모두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관세 최소화'를 위해 미국에 일정한 양보를 해야 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정치적 노력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협상에 관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 하나하나가 전부 차기 정부 대통령실과 수뇌부에서 결정해 줘야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속히 방미 일정을 추진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인 톱다운(Top-down) 방식 외교 스타일을 선호하는 만큼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실질적 진전을 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새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통해 대미 협상 라인을 조속히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선 공약에서 밝힌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4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안보 점검회의' 정례화, 대통령실 내 경제안보통상 수석비서관직 신설 등 조직 개편도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으로 인한 리더십 교체'라는 특수 상황을 들어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대미 협의 시한을 늦추는 방향으로 우선 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관세 협상에서는 미국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지금 부과한 관세를 100% 그대로 유지하긴 어려울 테고, 협상 여지가 있을 거라 본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