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강제휴무제' 갈등 격화…개인 "탈시대적" vs 법인 "불가피"

일부 조합 간 주·정차 위반 신고 논란까지 확산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시가 추진 중인 택시 부제(강제휴무제) 재도입을 놓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업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택시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해법이라는 법인택시 측 주장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퇴행적 조치라는 개인택시 측 반발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 간 고의적 주·정차 위반 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2일 대구 택시업계에 따르면, 대구시개인택시조합(이하 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20일 조합원들에게 택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는 일부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법인택시조합) 노조 측이 승차대 등에서 부제 관련 조치 요구를 하며 개인택시와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당 문자에는 법인택시 노조 측 일부가 고의적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주·정차 위반 신고를 예고한 정황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조합은 "실제 악의적 신고가 확인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창기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최근 동대구환승터미널 인근에서 택시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택시 측이 신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악의적인 신고 행위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택시 부제 재도입은 탈시대적 발상이며 논의 대상조차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법인택시 업계는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부제 재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인택시조합 노조 관계자는 "업계 상생을 위해 부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주·정차 신고는 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 있었더라도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서덕현 법인택시조합 전무도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선 감차와 부제 재도입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주·정차 신고 문제는 사업주 측에서 자제를 요청해 현재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국토교통부에 부제 재도입 관련 심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업계 간 합의를 우선 조건으로 보고 재도입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달 대구정책연구원에 부제 운영 방식에 관한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시는 과거 감차사업이 실질적 수요 조절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지역 맞춤형인 부제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자율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한 협의를 유도할 것"이라며 "대구에 적합한 부제 모델이 도출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조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대구에 있는 택시는 1만 5천여 대로, 수요 대비 5천400여 대가 과잉 공급된 상황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