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신고제 교육, 안전 담보 못 해" PA 시행규칙 거듭 반대

입력 2025-06-02 14:13:48

복지부 청사서 2차 집회…"PA 업무 감독할 콘트롤타워 필요"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진료지원업무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에서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 시행될 간호법의 하위법령인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규칙을 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반대 의사를 밝히며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다시 집회를 열었다.

간협은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안전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간협은 "신고제 교육에는 표준 교육 방식이 없다"며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만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백 가지 방법으로 교육돼 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PA 업무 질 유지·관리감독을 위한 콘트롤타워 구축과 PA 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 도입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진료지원 인력 교육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고 그 내용을 토대로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