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47%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 경험 있어"

입력 2025-05-26 15:12:29

교사노조연맹, 교사 4천68명 대상 설문조사
가장 많은 경로는 '휴대전화·온라인 소통 앱'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해 교육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교사 절반가량이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 8~16일 전국 교사 4천68명에게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8%는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로(중복응답 가능)로 교사들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84.0%)를 꼽았다. 이외에는 '학교 민원대응팀'(41.0%),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27.6%)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대책으로 민원대응팀이 생겼지만, 교사 61.2%는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중복응답 가능)으로 '학교 외 사안까지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77.8%), '과도한 요구' 64.8%, '출처 불분명한 민원'(63.9%) 등을 꼽았다.

민원 처리 주체에 대해서는 교사 92.1%가 '학교 민원대응팀이 일원화해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교사가 협조해야 할 민원 범위(중복응답 가능)는 '학생의 생활 및 학습지도'(83.4%), '학습 교육과정에 한정된 내용'(72.5%)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꼽았다.

앞서 지난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