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보탬e'전용계좌, NH농협은행만 지정
보조사업자들 "은행 절차 까다롭고 비협조적" 지적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교육청보탬e' 보조사업 시스템이 운영 편의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선 통장 개설 과정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사업 전용계좌를 NH농협은행으로만 한정하면서 기존에 다른 은행을 이용해온 보조사업자들은 새로운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 등 불필요한 절차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농협 창구에서 통장 개설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일부 지점에서는 교육청 공문을 첨부해도 계좌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일 경북교육청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씨는 경북도청 신도시 내 NH농협은행을 방문했지만 "법인 주소가 타지역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통장 개설이 거절됐다.
이후 A씨는 차로 1시간가량 이동해 법인 사무실 인근의 농협 지점을 다시 방문했지만, 이마저도 "저희 지점에서는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황당하게도 "처음 방문했던 경북도청 신도시 내 다른 농협 지점으로 다시 가보라"는 안내를 받았다.
결국 A씨는 하루 종일 농협 지점 여러 곳을 오가며 발급을 시도했지만, 끝내 보조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지 못했다.
A씨는 "경북교육청에서 보조사업용 계좌 개설을 위한 정식 공문도 지참했지만, 창구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 교육청의 공식 사업 통장인데도 이런 식의 발급 거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반 계좌 개설이라면 대포통장 우려 등으로 이해하겠지만, 공문과 법인 인증 서류가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타지점 연결만 되풀이하는 건 행정 협조의 부재"라며 "교육청 보조사업 시스템의 농협은행 지정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보조사업자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교육청보탬e를 이용하는 보조사업자들은 교육청 보조사업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일선 창구의 협조 체계 정비와 함께 보조사업전용 은행의 선택권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농협 관계자는 "최근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신규 계좌 개설이 엄격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사례는 현장 창구의 소통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일 수 있어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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