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외국인도 예외 아니다…`인력 절벽` 대구·경북, 생존 해법은 `정주형 이민정책`

대구경북 지역의 외국인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선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구미 지역발전 세미나'에서 "외국인은 늙지 않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2050년에는 대구경북 체류 외국인의 45% 이상이 50세를 넘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출산율 0.7명이라는 현실 앞에서 한국은 더 이상 내국인만으로는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외국인 정책은 여전히 단기 체류형, 게스트워커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과 같은 고용 구조와 정책 체계로는 외국인마저 대구경북을 떠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경북의 외국인 인구는 2023년 기준 11만8천274명으로, 전년 대비 1만3천710명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중 장기체류자는 증가하는 반면, 이들의 고령화 또한 동반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 경험이 있는 경북 기업 중 상당수가 "고령화된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과 사회보장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응답을 보였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구조도 질적으로 취약하다. 경북도 내 외국인 근로자 중 96%가 생산기능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이나 기술직은 1.6%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년 4개월, 평균 고용 인원은 기업당 7명 수준이다. 외국인 고용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 애로'가 58.1%로 가장 많았고, '이직률 낮음' '업무지침 준수'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생산성 평가는 내국인의 90.6% 수준, 임금은 92.7%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북 지역 R＆D 기업에서는 외국인의 생산성을 96.3% 수준으로 평가하는 등 일부에서는 내국인 대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정주 유도는 미흡하다. 신 교수는 "외국인 고용을 늘리더라도 장기 체류와 정착을 유도하지 않으면 이탈률만 높아진다"며 "숙련기능 인력이나 전문 인력의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 기업들의 외국인 장기 체류 추천 의사는 74.0%에 달했으며, 공공기숙사 지원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79.1%에 달했다.

신 교수는 "이제 외국인은 '손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시민이며, 단기체류형 고용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주를 전제로 한 통합적인 이민정책 전환이 없으면 외국인마저 지방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외국인도 예외 아니다…'인력 절벽' 대구·경북, 생존 해법은 '정주형 이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