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단체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미흡…자립 지원 늘려야"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기자회견 개최
단체, 대구시·대구시의회 등에 정책요구안 전달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18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유진 기자

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8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 37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발달장애인 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대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내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데 부모가 언제까지나 돌봐줄 수 없어 결국엔 시설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참가자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의 경우 9개 구·군별 예산과 지원 정도가 달라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제도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확대 ▷인권침해 거주시설 폐지 및 기능전환 방안 수립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운행 개선 등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각 지역정당에도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건강권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등 7대 분야 정책 과제를 요구했다.

김병관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는 "매년 장애인의 날이 되면 대구시나 각 지자체, 시의회를 상대로 정책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구시가 수년 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서 해결된 요구안이 거의 없다"며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기본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인 '다이인(Die-in)행동'을 했다.

강경희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단체가 요구한 정책과 관련해 "장애인 복지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면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대구시가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특례로 지원해왔지만,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지난해 보다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수봉 대구시의회 총무팀장은 "장애인 단체 측에서 16개 조례 제·개정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며 "예산이 수반돼 집행부 협의가 필요한 내용도 있어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