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세, 손쉽게 얘기하는 것 부적절…선택적 모병제 운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경선 경쟁자인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증세론'에 대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우리 국민도 다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 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동연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감세 경쟁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후보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라면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증세 문제도 과감하게 내세울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증세, 손쉽게 얘기하는 것 부적절…선택적 모병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