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이춘근] 미중 관세전쟁의 압도적 승자는 미국이다

이춘근 국제정치학자

이춘근(국제정치학자)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관세 폭탄을 전 세계를 향해 투척했다. 형식은 전 세계를 향한 것처럼 했지만 트럼프 관세 폭탄의 유일한 표적은 중국이었다.

세계 75개국이 이미 미국에게 협상을 하자며 백악관으로 달려가고 있다. 말이 75개국이지 사실은 중국을 제외한 모두가 미국의 요구에 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75개국 중에는 세계 최대 경제국가 15개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에 응한 나라들 대부분이 미국의 막대한 소비자 시장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들이다. 그래서 중국과 함께 힘을 합해 미국에 대항해서 싸우자는 시진핑의 외침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반 트럼프, 친 민주당적인 주류 언론 그리고 이들을 앵무새처럼 베껴 보도하는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작금 진행되는 관세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엉터리 보도를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트럼프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 사명일 것이다. 물론 주류 언론이 아닌 대체 언론, 특히 통상 문제, 미국 문제, 중국 문제 등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유튜브의 압도적 다수는 트럼프의 KO승을 장담하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전쟁을 오랫동안 준비했다.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인 백악관 경제자문 스티브 미란 박사의 기획과 국제통상, 금융거래, 주식거래, 환차 등으로 억만금을 벌었지만 작년부터 트럼프를 지지, 트럼프의 재무장관으로 일하게 된 스코트 베센트를 쌍두마차로 하고 40~50대의 박력 있는 일꾼들인 반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국가 정보 관리들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진행되는 작전이다.

이 작전은 관세전쟁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은 총과 칼을 사용하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인 것이다.트럼프가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는데 반해 시진핑의 반응은 전략이기보다는 짜증(tantrum)이라고 미국 전문가는 분석했다.

시진핑은 마치 트럼프의 덫에 걸려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떤 관세전쟁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는 흑자 국가(중국)가 수입을 많이 하는 적자 국가(미국)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즉 미국의 시장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중국이라는 제조국가가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중국의 내수시장이 미국이 없어도 될 만큼 크지 않은 한 불가능한 일이다.

시진핑이 범한 실수 중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시진핑은 "중국은 미국의 보잉 여객기와 그 부품을 수입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놀라운 사실은 시진핑이 타고 다니는 전용기가 보잉 747이라는 사실이다. 시진핑의 명령이 있자 즉각 미국의 한 전문가는 친구인 보잉사의 간부에게 보잉사가 747의 부품을 중국에 팔지 말라고 요구했다.

부품 조달 없이 시진핑의 전용기가 몇 달이나 더 날아다닐 수 있을까? 중국이 국산이라고 자랑하는 중국제 C-919를 타면 될 것이라고? 우선 C-919는 장거리를 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C-919 부품의 90% 정도가 미제와 유럽제라는 사실이다. 특히 엔진이 미국제이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미중 관세전쟁에서 미국 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말하며 중국의 힘을 유난히 과장하지만 미중 두 나라는 동급(同級)의 나라가 아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경제력을 100으로 삼았을 경우 중국의 경제력은 64이며 미국의 군사력 (국방비)을 100으로 삼았을 경우 중국의 군사력은 24 정도 된다. 개인 소득을 비교할 경우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중국인 보다 약 6배 풍요하다.

국제 무역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지구에 단 한 나라 있는데 그게 미국이다. 미국만이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하고도 남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하는 미국과 세계 최대의 에너지 및 식량 수입국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트럼프가 벌이는 싸움의 목표는 대중 무역 적자 3,000억 달러를 줄이는 게 아니다. 진짜 목표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을 차제에 완전히 꺾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경제 불황, 군부의 균열로 인해 리더십 위기에 직면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