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미중 관세전쟁…한국도 전통산업 이어 신산업마저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그 여파로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이어 반도체 등 신산업으로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 관세 전쟁에 대응하며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데다, 미국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조치를 예고해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베트남 노동당 기관지 인민보 기고문을 통해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며 미국을 직격했다.

중국과 관세 전쟁에 불을 지핀 미국은 강대강 대치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율은 12일부터 125%,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매긴 누적 관세율이 145%이다.

중국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해 미국 기업 수십곳을 제재하고 지난 2월에는 희소금속 5대 원료 관련 제품 25종, 이달 초에는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39만톤(t)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비중은 69%(27만t)에 이른다. 미국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한 희토류 중 70%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3일(현지시간)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두고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세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동차·철강 관세가) 현재 완전히 시행하고 있다"며 "반도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율은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위기감은 더욱 커진다. 한국은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 데다, 한국의 미래 신산업 동력 중 하나인 반도체는 현재 수출 품목 1위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희토류 화합물 수입액 8천799만달러의 47.5%(4천182만달러)가 중국산이다.

한국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에 대해 미국이 관세 조치에 나설 경우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올해 1~3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328억4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

곽동철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긴 하지만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기구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한국 등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이 문제해결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