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거부' 의대생, 투쟁 2라운드 가나…교육부 발표 기다리는 의료계

의대 수업 참여율 약 20%…일부 대학선 유급 조치 단행
교육부 "의대생 복귀율 증가 추세…기성세대 목소리 필요"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투쟁을 거두고 복학했지만 수업거부 등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내년도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빨리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대구지역 4개 의대(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20%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

각 의대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예상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실망하지 않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계명대의 경우 온라인 강의 진행 기간을 이달 11일에서 18일로 일주일 연장하면서 "결석 시간 초과 시 교과목 실격이 발생하니 반드시 확인해 수업에 참여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타 지역의 경우 수업 거부를 투쟁 방향으로 확정한 의대도 있다. 지난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고려대·경희대 의대생과 아주대 신입생은 수업거부 방식을 통해 '등록(복학) 후 투쟁'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고려대 의대 학생대표는 지난 9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아직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답변하겠다는 약속조차 듣지 못했다"며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도 대학도 의대생에 대해 더이상 학사유연화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대량 유급·제적 사태와 더불어 학생과 대학, 정부 간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려대는 14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학생 120여명에 대해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연세대도 오는 15일 유급예정통보를 받은 본과 4학년생 일부를 최종 유급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대는 아직 유급이나 제적 여부를 결정한 곳은 없지만 학사유연화를 시행하겠다는 곳도 없어 고려대나 연세대처럼 학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의대를 비롯한 의료계와 대학들은 교육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내년도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이 3천58명으로 확정해 주지 않는다면 의료계가 학생들에게 복귀를 설득할 명분이 떨어지기에 교육부가 결단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도 의대생들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겠다 하니 그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개적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와 의대생, 전공의 대표가 만나야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단순하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지'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안이나 토론할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진정한 대화까지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14일 전국 의대생의 복귀율(수업 참여율)과 관련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더는 지켜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집인원 발표 시점이 계속 늦춰지는 가운데 현재로선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부는 "상당수 학생이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필수의료패키지 협의와, 곧 결정이 돼야 하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문제는 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사협회 등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는 만큼 이제 학생은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수행하면서 목소리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