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도개선 건의, "대형산불 재난현장 '지원 사각지대' 없애 달라"

중소기업 직접지원 없어 남후농공단지 업체들 회생 막막
개인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포함
국·공유지 내 임시주거시설 조립식주택 설치 사용 허가 등
34개 신규사업에 2조원 규모, 정부추경 국비 지원도 건의

안동시는 12일 권기창 시장과 김형동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산불 대책 간담회를 갖고 정부 국비 요청과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엄재진 기자

경북 안동시가 대형 산불 재난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지원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 개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회생 및 복구비 지원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2조원 규모의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해 '안동형 재난 극복과 회복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안동시는 12일 안동시장을 비롯해 김형동 국회의원, 도·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피해 복구 대책 간담회를 열고 분야별 산불 복구 계획과 국·도비 확보 등 현안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 방안 수립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안동 남후농공단지 경우 26개 공장, 안동지역 29개 개별 기업들이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현행법상 사회재난 발생시 중소기업 직접 지원 근거가 없어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함을 건의했다.

남후농공단지 경우 4천740t의 폐기물과 802t의 특수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업체들이 막대한 처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방치하면서 악취발생 등 또 다른 문제 노출이 우려된다.

이에 안동시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 공장, 소상공인들에게 기업 활동 재개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률 개정해 폐기물 처리비, 긴급복구비 등 재난지원금 지원을 요청했다.

또, 개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26명이 입소해 살고 있는 '재우요양원'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어 인근 복지시설로 대피한 상태이지만, 비영리법인과 단체 운영시설에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국·공유지 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사용허가, 빈집 철거 지원, 통신장애 대응플랫폼 구축, 산불피해 정신의료기관 복구 사업 등도 지원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동시는 12일 권기창 시장과 김형동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산불 대책 간담회를 갖고 정부 국비 요청과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엄재진 기자

한편, 안동시는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올해 정부추경 요구액인 국비 636억 원을 포함해 산림피해지역 벌채사업 4천600억원, 농기게임대 및 영농장업대행단 운영 170억원 등 34개 신규사업에 약 2조 원에 이르는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권기창 시장은 "사상 초유의 유례없는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안동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피해 현장을 수습해 나가고 있지만 예산이나 복구 속도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만 이재민 문제를 포함한 조속한 내난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산불로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안동시의회는 안동시와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당장은 이재민의 안정과 일상회복, 산불지역 농어민의 경제생활에 대한 우선지원부터 향후 지역 경제의 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은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똑 같은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산불 등 재난대응매뉴얼의 혁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