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민생경제 성장동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 종합민원실 창구 모습.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민생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며 건강보험의 정부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14일 발표한 정책보고서 '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부담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동의도 없이 정부책임 법정지원금을 과소납하고 국가책임 의료급여 재원 등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하는 무임승차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25년동안 정부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누수금액은 연평균 6조4천534억원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 정부지원 미준수로 발생한 손실액이 연평균 3조5천720억원이었으며, 지난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액이 1조3천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상위 수급자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발생한 손실액이 연평균 1조1천38억원, 코로나19 경감에 따른 정부부담금이 2천307억원, 사무장병원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누수가 연평균 1천789억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강보험료 미부과로 발생한 손실이 640억원 등이었다.

역대정부의 법정지원 미준수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현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제공.

건보노조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법정기준 준수와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상 가계와 기업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규모는 2014년 41조5천938억원에서 2023년 82조1조36억원으로 10년만에 97.3% 증가했고 정부지원금도 통계상 4조6,55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차상위수급자 건강보험 전환과 공무원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부과 등 역대정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는 재정손실분을 반영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증가는 사실상 초라한 수준이라는 게 건보노조의 분석이다.

건보노조는 "2007년부터 반복된 역대정부의 법정지원 미준수와 건강보험 재정 빨대 꽂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지금까지 가계와 기업에 집중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구조를 정부 또한 제 몫을 내서 가계, 기업, 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구조를 만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64.9%)은 아직도 OECD회원국 평균(76.3%)에 비해 10%이상 낮다는 점을 들어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다.

건보노조는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참여형 공적건강보험(NHI) 체계를 갖췄으나 역대정부별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법적 뒤 받침 없이 단편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다음 정부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중단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후보즐이 지금까지 발생한 건강보험제도의 총체적 문제를 개선하는 비전과 대안을 담은 정책공약과 로드맵을 제시하면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