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하방 압력 증대` 판단…美관세 부과에 대외 여건 악화

정부가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넉 달째 유지했다. 내수 부진과 함께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가 경기 하방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봤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정부는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달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표현은 빠지고, 이달에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표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국내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일부 사라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 10% 기본관세와 품목별 관세 등은 지속돼 지난 달보다 상황이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국내 정치 일정과 향후 절차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내부 불확실성보다는 외부 여건 부분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하방 압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90일 유예로 우리 경제나 기업들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10% 관세, 철강·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악화했다고 표현했다"며 "하방 압력 차원에서 지난달과 표현은 같지만 (이달에) 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월 산업활동동향은 1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트리플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광공업 생산(1.0%) 및 서비스업 생산(0.5%), 소매판매(1.5%), 설비투자(18.7%) 및 건설투자(1.5%) 등 증가세를 나타낸 데 따라 전산업 생산도 0.6% 증가했다.

3월 수출은 전년보다 3.1%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액은 26억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1분기 수출이 8% 증가하며 호실적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둔화된 모양새다.

3월 소매 판매액은 할인카드 승인액이 3.2% 증가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22.4%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백화점 카드승인액은 2.1% 감소하고, 소비자심리지수 93.4로 전월(95.2)보다 하락해 향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3월 고용은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19만3천명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등은 큰 폭으로 하락해 업종별, 연령대별로 차이가 컸다.

3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석유류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가공식품·공공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면서 2.1% 상승했다.

정부는 국제 경제 관련, 미국발 관세전쟁 격화로 통상 환경이 악화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출과 생산 모두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고용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소비심리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리스크 요인 상존한다고 봤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3.0% 감소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경기 하방 압력 증대' 판단…美관세 부과에 대외 여건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