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관세율 10%, 中은 125%
한국 수출 기업 시간 벌었지만 오락가락 정책 불확실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언 한마디에 세계가 출렁였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반면,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는 한시적 관세 유예 조치를 적용하면서 금융시장에 일시적 안도감을 안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올리면서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10%)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를 시작한 지 13시간 만에 '중국 때리기'로 전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졌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금융시장은 관세 유예 발표 이후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1.36포인트(6.60%) 상승한 2,445.06에 마감했고, 코스닥도 38.40포인트(5.97%) 오른 681.79로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 역시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30원 가까이 떨어졌다.
금융권을 비롯해 경제계는 상호관세 유예로 90일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이 65%에 달한다고 전망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 직후 철회하기도 했다. 현지 수입 업체들 사이에도 품목별 개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변화가 많아 관세 계산이 복잡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역시 한국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주요 수출입국인 한국으로서는 관세가 증가하는 만큼 원자재 가격은 물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당장 중국도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불을 놨다.
권오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장은 "상호관세가 유예됐지만 기본관세와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대체가 어려운 첨단산업 제품, 자동차 부품등 현지 공급망에서 한국산 조달이 필요한 제품 등은 관세부담을 수출자와 바이어가 분담하는 등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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