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18조…정부 재정운영 '빨간불'"

기재부, 4월 재정동향 발표…국세 진도율도 하락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나라살림의 실질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2월에만 18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필수 지출을 중심으로 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 중인 만큼 이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1~2월 정부의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천억원 증가한 103조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천억원 늘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국세수입(382조4천억원) 대비 2월 진도율은 15.9%다. 이는 지난해 2월(17.2%)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평균 2월 진도율(16.8%)과 비교해도 낮다.

올해 1~2월 세외수입은 9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천억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32조8천억원)은 8천억원 감소했다.

1~2월 정부의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5천억원 줄어든 11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지출(-5조9천억원)과 기금 지출(-4조6천억원) 등이 감소했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1~2월 누계 기준이라 1월 영업일 감소 영향이 지속됐다"며 "2월은 일부 주택기금 사업 방식 변경으로 지출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4조2천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9천억원 적자다.

문제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준비 중이다. 정치권에선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경을 할 경우 재원마련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나랏빚으로 쌓이게 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천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던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한편,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180조5천억원으로 1월 말보다 21조4천억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