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폭탄 떨어뜨린 트럼프…FTA 체결국 중 가장 높아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중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상호관세 관세율 산정법. 매일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각종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백악관에서는 이를 26%로 수정 발표해 혼선을 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해 이처럼 높은 수준의 세율을 책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엄격한 잣대를 통해 한국이 각종 비관세 무역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한국은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 등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하고 있다.

FTA 체결국 중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는 국가는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이다.

아울러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은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책정됐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 대상은 아니었으나, 미국이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당시 들고 있던 도표에 환율 조작과 무역 장벽도 포함했다고 기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국이 부과 중인 50% 세율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상호관세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잘못된 발언만을 재차 인용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 세율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 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