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주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정부가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선수금환불보증(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은행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이다.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를 못할 수도 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가격이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근본적 산업경쟁력을 높이며 국내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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