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뒷담] 尹 '4.3 하야 선언' 시나리오 제기에 "헌재에 기각·각하 요구일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페이스북

헌법재판관 8인. 왼쪽부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바로 전날인 3일 중 '하야(下野,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직 사퇴)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음모론, 농담반진담반 '썰'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짧게 예측을 가미한 해석을 남겼다.

▶그는 2일 오후 5시 7분쯤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내일(3일) 하야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여권 쪽 레이더를 돌려보니"라고 해당 시나리오의 출처가 국민의힘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은 헌재(헌법재판소) 보고 모레 내가 사퇴할 테니 기각, 각하해달라는 말(일 것)"이라고 헌법재판관 8인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 될 것으로 해석하며 "탄핵 중에는(탄핵소추가 이뤄져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야 선언을 해도 선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야는 보수 논객으로 알려져왔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 의견을 제기해 온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지난 3월 29일 오전 11시 54분쯤 조갑제닷컴에 올린 '內戰(내전) 막으려면 윤석열 자진하야 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국민의힘과 보수층과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헌법재판소 선고 이전에 먼저 下野(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것임이 논리적으로 명백해진다"면서 "헌재 결정이 인용으로 나오든 기각으로 나오든, 아니면 지연되든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냉철한 상황인식이 전제된다면 하야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란 계산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길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갑제닷컴 홈페이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왼쪽부터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현임 윤석열 대통령은 제외). 대통령기록관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경우,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은 대한민국 헌정사 4번째 '하야한 대통령' 사례가 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혁명에서 나온 국민 요구에 따라, 윤보선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인 시기에 일으킨 5.16군사정변에 따라, 최규하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역시 군인 시기에 주축이 된 하나회가 저지른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에 의해 들어선 신군부에 의해 하야했다.

즉, 혁명에 의한 1건과 쿠데타에 의한 2건 사례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하야를 한다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그 원인 사례로 작성될 전망이다. 20세기에선 3차례, 21세기엔 첫 사례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