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한달 넘게 '평의 중' 헌재, 리더십 문제 노출?

문형배 권한대행 체제 속 심리 과정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부각
보수 성향 재판관 반발로 인한 평결 지연 가능성 거론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도 재차 부각, 한 총리 입장 바뀔 기미는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수펙스(SUPEX)센터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 평의가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헌재가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 방침을 내세우며 속도전을 펼쳤음에도 논란만 양산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헌재 리더십이 한계를 노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했으나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교착상태에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는 '초시계'로 대표되는 졸속 심리 논란 역시 교착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는 당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던 윤 대통령 측의 의견에 반해 변론 기일을 주 2회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방어권 침해 시비를 일으켰다.

'내란죄 철회' 과정에서 헌재가 국회 측 소추단과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 '소추 동일성 원칙 위반'에도 국회 재의결 절차 없이 심리를 강행한 점도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에 대한 검경 수사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삼겠다고 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지적도 일었다.

반복된 논란 속에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내달리던 헌재의 졸속 심리가 결국 명확한 결론으로 이끌지 못하면서 평의 장기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양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론 절차를 보다 충실히 했어야 했다. 초시계까지 동원한 심리가 결국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웠고, 선고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리더십 역시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행 체제의 한계는 물론,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 대행의 판단 등에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반발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선고가 늦어지는 사이 찬반 양측 대립이 격화하는 한편, 각종 억측마저 생산되면서 헌재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역시 재차 관건으로 떠올랐다. 변론 종결 시점까지도 헌재가 마 후보자가 없이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으나, 헌재 내부에서 '5대 3 기각' 구도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여야는 31일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가 임명될 수 없는 이유는 그동안 행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판사 시절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으로 좌편향 성향을 뚜렷이 드러냈다. 헌재에 합류할 경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과를 낼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이현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마 후보자는) 법 절차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정당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헌재 또한 국회의 정당한 추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면서 "(여당은) 색깔론 공세를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승복하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