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김우석] 탄핵심판 이후 꼭 해야 할 일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

헌법재판소가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잡았다. 과정 중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론 만은 분명하고 뒤끝이 없었으면 좋겠다.

작은 부주의가 온 산과 마을을 불바다로 만든다.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떤 부주의도 있어서는 안된다. 진영 논리로 부끄러움을 자초해서도 안된다. 여·야 정치권도 결과에 승복하고 차분히 이후 국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그것이 정치적 혼란으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결론은 '파면'과 '복귀' 뿐이다. 우선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곧바로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파의 어떤 이는 "상대가 이재명이면 해 볼 만 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파의 마지막 희망'이라니 아이러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벼운 발상이다. 막상 대통령이 파면되면 후폭풍은 거셀 것이다. 대선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실제로 "현 선관위는 생존을 위해 이번 대선 관리에서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탄핵된 정당이 된다. 집권여당은 '탄핵'이라는 결과에 공동 책임자일 수 밖에 없다. 헌재의 불공정과 선관위의 부실에 대한 비판은 핑곗거리로 치부될 것이다. 물론 억울해 하는 진영 내 결집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친 결집은 확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필패의 길이다. 당연히 단일 후보 선출도 어려울 것이다. 지난 번 '탄핵의 강'을 넘는데도 수년이 걸렸는데, 두 달 만에 깔끔하게 협력해 늪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장 큰 장애물은 이어질 형사재판이다. 탄핵이 결정되면 바로 수사와 형사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지난번 탄핵사태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은 사냥개 본능을 발휘해 근거와 상관없이 의혹을 마구 쏟아낼 것이고, 언론은 검증 의무를 망각하고 경마식 보도에 집중할 것이다. 인권도 없고, 법치도 없다.

국민의힘은 후보선출에서부터 역풍을 뚫고 가야 하고, 후보들은 건건히 대응하고 수습하느라 대부분의 힘을 소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선불복의 명분이 제공될 수도 있다. 첩첩산중에 고립무원의 승부가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승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도 군불을 때고 있는 <민주당>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저항할 힘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의석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으로서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탄핵심판에 억울해하는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에 더 강한 태클을 걸 것이다.

결국 계엄령 이전보다 더 크게 저항할 것이고, 더 심각한 국정난맥을 야기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동기로 추가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꾀하고 있다'고 선동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저항권'을 사용해야 한다며 극한 투쟁을 유도할 수도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이다. 우파진영에서도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다시 무리수를 둘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하고, 허수아비 정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우파에게는 그런 상황이 진정한 재앙이다. 이를 피할 방법이 없지 않다.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관련 기사가 적을수록 지지도는 올라갔다. '외교, 안보'에서만 점수를 따면 된다.

윤 대통령은 복귀하는 즉시 '개헌 스케줄 준비'를 총리와 내각에 지시하고, 바로 미국과의 정상외교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의 국정 공백으로 제대로 대응치 못한 숙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호재이기도 하다. 성과를 가지고 귀국해서는 개헌 일정을 구체화한 후 '혼신의 힘'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개헌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무리수로 평가받던 계엄령도 '계몽령'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정치권만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은 저 하늘 끝까지 비상할 역량이 있다. 지금의 위기는 전화위복의 기회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윤 대통령 개인과 자유우파진영, 그리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꼭 과업을 성취해 더 이상의 질곡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