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선고일, 오늘 발표할까…4월 선고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26일)도 선고 일정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된다.

오늘 선고일이 나오게 되면 금요일인 오는 2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도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에는 헌재가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해온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고,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28일 선고 가능성이 낮아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된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추측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세하다.

지난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최종 기각된 것을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도 의견이 맞서면서 결론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헌재가 신속히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차분히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헌재의 결론이 늦어지더라도 4월 18일 이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가 이날도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은 이례적으로 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