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7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문제를 들면서 "기존의 주52시간 예외 제도를 노동부가 인가할 때 빨리, 쉽게만 확인해주면 좋겠다는 게 산업계의 요청"이라며 "결국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아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 중 모수 개혁을 먼저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 "신속하게 처리되기 기대한다"며 "다음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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