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직속 위원회 임명 주요 구성원, 책임 권한 크다"
여당서도 "빨리 사퇴" 목소리 잇따라…李 대통령 정리 판단?
野,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규제 합리화를 하겠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기로에 섰다. 여권의 전방위 압박에도 '사퇴는 없다'고 버텼으나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 측에서 사퇴 권고 입장이 나왔다.
6일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 사태와 관련해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 사퇴를 권고했다.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더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간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이에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하느냐 등 여권 비판이 쏟아졌고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검열이 아닌 진리의 자정 능력을 믿어야 한다"고 맞섰다. 자신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도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여당 인사들은 이 부위원장을 향한 포화를 그치지 않았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공직자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처럼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 역시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 출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이 부위원장은 우파 성향 경영학 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를 발탁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여권을 향해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에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집단 광기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위원장이 맡은 일이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인데 자기 입도 규제당해 말을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나"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불편한 목소리도 포용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걸러내는 것이 민주적 성숙함"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권력으로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려는 일련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