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확대 반대 국회청원 5만 동의 넘겨 국회행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정부가 관광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유커, 즉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확대 조치가 없던 일이 될 지 시선이 향한다.

해당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국회로 넘어온 것.

▶국회 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무부의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안건 반대에 관한 청원'이 22일 10시 38분 기준으로 동의자 수 5만2천460명을 기록 중이다.

즉, 국회행 요건인 5만 동의를 충족한 것이다. 지난 6일 등록되고 2주 만인 20일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기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졌다.

국회청원은 30일 내로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제도다. 이후 심사를 거쳐 채택(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 또는 폐기된다.

청원인은 현재 중국에서 HMPV(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며 이에 무비자 정책을 매개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대규모로 한국을 찾을 경우 과거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관광진흥 목적보다 국민건강 및 보건안보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HMPV는 현재 국내에서도 환자가 나오고 있고, 이는 독감과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겨울철 세계 곳곳에서 유행 중인 감염병이기도 하다.

중국만 콕 짚어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인 셈.

2023년 8월 15일 중국 지난에서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온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가이드 안내를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 2025년 외국인 관광객 1천85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고 이 가운데 가장 큰 손인 셈인 중국 단체관광객 모객 활성화를 위해 한시 무비자 입국 확대 조치 시범 시행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재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에 한해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맥락이다. 다만, 불법 체류자 발생을 막고자 여행사 모객 단체관광객으로 혜택 제공을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 중인데, 이에 우리 정부가 중국 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한중교류 활성화에 대한 '응답'으로도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큰 손인 중국 관광객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침 중국 정부가 오는 5월쯤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소식도 최근 전해지면서 이에 발을 맞춘 중국 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 확대가 '묘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는 한편, 이같은 기대 효과를 소거하는 내용의 국회청원에도 많은 참여가 모여 시선이 향하는 상황이다.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사실 '중국'이라는 키워드는 최근 중국과 한국 사이 안보와 각종 혜택 문제 등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국회청원 주요 소재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청원 말고도 이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국내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에 관한 청원'이 6만9천473명의 동의를 모아 이미 국회로 넘겨져 있고,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3만6천854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종료일(3월 15일)까지 5만명을 채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