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DJ-오부치 선언' 계승 재확인, 전향적인 관계 개선 토대 구축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간 정상회담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이자 미래 협력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일 두 정상이 만나 '우호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한미 협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일본 현지 브리핑에서 전날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했다"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한미일 공조 강화, 셔틀외교 복원, 미래 산업 협력 등에 대한 당면 현안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위안부 배상 등 과거사 문제보다는 급변하는 통상·안보 정세 변화 속에서 '이웃 국가 간 공동 이익'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
특히 17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한 점이 집중 부각됐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 간 체결 이후, 정상 간 공식 문서 형태 합의 발표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이례적 성과라는 것이다.
공동 언론발표문에는 ▷정상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미래산업 협력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식 '실용 외교'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회담 후 "이 대통령이 한일 양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공동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공동 언론발표문에선 "이시바 총리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협력 틀'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을 담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고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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