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감
與野 조희대·김현지 국감장 출석에 사활
KTX 지연 도착 문제도 언급될 전망
길었던 추석 연휴를 뒤로하고 여야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한다. 사법개혁, 방통위 논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열린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는 11월에 국정감사를 연다.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도 '내란청산' 기조를 이어간다. 3대 특검 수사 상황을 바탕으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전임 정부의 실패를 부각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수출 등 각종 정책들도 언급될 예정이다.
특히 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법원을 피감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여당 의원들 주도로 대법원 국감 일정을 하루 늘리고, 현장검증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두고 "당연히 출석해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구와 서울에서 연이어 장외집회를 열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원내로 돌아와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을 파헤칠 계획이다. '야당의 시간'인 국감 기간 동안 민생과 경제 등을 두루 챙기며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에 불과해 자칫 '자책골'을 넣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실세로 불리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지속적인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김 실장의 출석을 자신하고 있으나 실제 출석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감사뿐 아니라,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백현동 비리 등 김 실장이 얽혀있는 여러 상임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겠다"며 "김 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세간의 여러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국감장에서는 방통위 논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들이 줄줄이 언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에서는 시장이 공석인 대구시가 감사를 앞두고 있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역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KTX 지연 도착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