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특별법 소위 의결…야당 반대에도 신속 처리
민주, TK행정통합 야당 반대에도 통과 시켜 국회 주도권 과시…보수 안방 TK 민심 공략
TK통합특별시 출범 시 연간 5조원 씩 총 20조원…선거 앞두고 사실상 지역 예산 효과
경주 APEC 성공 개최, 안동 한일 정상회담 추진 등 굵직한 국가 현안 챙기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6·3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속전속결' 전략이 밑자락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12일 1소위를 열어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좀더 세심히 살펴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국민의힘의 핵심 지역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야당의 반대에도 통과시켰다는 명분을 노린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여야 합의 등 지난한 과정보다 단독으로 신속 처리하는 것이 시각적으로도 명쾌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집권 초인 만큼 대구경북을 공략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성공리에 개최하며 치적으로 홍보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싶다고 피력하는 등 민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지선 전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의 예산을 주겠다는 특별법을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장 지역민들이 예산을 피부로 실감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겠지만 통합과 맞물려 예산 혜택을 받는 듯한 느낌은 줄 수 있다는 것.
실제 경제학에서 정부나 정치가들이 선거 전에 예산 증액이나 집행을 독려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Political Business Cycle)과도 맞닿아있다는 설명이다.
여당 주도로 행정 통합이 통과돼 통합단체장 선거가 이뤄질 경우 여권 유력 인사를 차출해서 20조원 예산의 홍보 효과와 맞물려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면적으로 보면 대통령 공약과 균형 발전에 대한 염원이 담긴 통과라고 볼 수 있다. 대구경북 2명의 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보다 한 명과 협의하기 편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역을 위해 돈(예산)을 주는 것 아닌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