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3곳 중 1곳 "중국 FTA에도 비관세 장벽 체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제공

국내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중국 시장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對中) 수출 시 관세 추가 인하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달 14∼22일 중국 수출 중견기업 102곳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중국 진출 애로 조사'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34.3%는 '추가 관세 인하 혹은 관세 면제가 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중견기업들은 주관식 설문에서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 및 웨이퍼 제조용 기기, 의류, 선박용 기기, 알루미나 시멘트, 특수 가스 및 화학제품 등의 관세 인하·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중견련 관계자는 "자동차, 반도체는 물론 조선·선박 부품, 특수 가스 및 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이 현재 한중 FTA 관세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며 "FTA에 기반한 중국 시장 진출 사업성 제고와 교역 균형 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체감했다는 중견기업도 29.4%로 집계됐다. 중국 수출 시 경험한 비관세 장벽은 기술규제·표준(CCC 인증, GB 규격 등)이 40.0%로 가장 많았고, 통관 지연(36.7%), 위생 및 검역 규정(10.0%), 수입제한 및 규제강화(10.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중 FTA와는 별개로 중견기업의 중국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는 관세 추가 인하 및 양허 품목 확대(37.3%), 기존 관세 인하 속도 가속화(22.5%),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 확대(16.7%),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안정성 강화(13.7%) 등이 꼽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작년 5월 재개에 합의한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대내외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를 폭넓게 수렴해 협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