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어린 자녀가 목격하는데 범행…죄책 무거워"
6살 딸이 보고 있는 집에서 엄마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2일 지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같은 집에 6살 난 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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