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여전하지만…예산 없어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난항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예산 반영되지 못 해"
국회 여가위 디성센터 예산 등 증액했지만 최종 미반영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고삐 늦춰선 안 돼…추경 노력해달라"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위장-비공개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및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삭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올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는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지 피해물 삭제 지원을 위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상담을 365일 24시간 가능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홍보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기능강화 및 지원확대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인력 확대 등을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기존 42억8천100만원에서 80억8천4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같은 달 예산안을 심사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증액안 대신 기존 정부안으로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올해 디성센터 예산은 32억6천9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34억7천500만원에서 2억600만원(6.3%) 감액됐다.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장실장은 지난 1월 브리핑에서 "(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하려면 인력들이 대거 충원돼야 하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2명의 추가 인력 정도만 반영돼 있다"고 했다.

불법 허위 영상물 모니터링, 상담 인력 증원, 삭제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안도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회의에서 김종문 TF단장은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등은 국회의 추경 논의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종문 단장은 "계기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성센터 인력 확충 같은 부분들은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하다"며 "우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