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 정원 2천232명 감축에 교사들 반발

교육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고…특수 520명·비교과는 237명 증원
"인원 줄면 교육의 질 하락" 우려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 감축에 나서자 교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교원 정원을 총 2천232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초·중등 교과 교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천289명, 중등 1천700명이 각각 줄어든다.

이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천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 교원은 동결되고,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된다. 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은 237명 늘린다.

올해 경북에서는 초등 73명, 중등 203명 등 총 276명의 교원이 감축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감축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원 부족으로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대구의 경우 올해 4월 지역 교원 현황을 파악한 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7월쯤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교원 정원이 줄어들면 교사 신규 채용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신규 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 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대구 지역 초·중등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신규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은 ▷2022학년도 50명 ▷2023학년도 30명 ▷2024학년도 공립 30명으로 감소하다 2025학년도 늘봄지원실장 모집으로 일시적으로 늘었다. 중등 교사(비교과·특수 제외)는 ▷2022학년도 57명 ▷2023학년도 57명 ▷2024학년도 39명 ▷2025학년도 30명으로 줄었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발표에 현장 교사들은 교육의 질 향상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한 학급당 교사가 담당해야 할 학생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며 "지금도 OECD 평균보다 많은데 이보다 더 늘어나다 보면 개인별 맞춤형 지도나 세심한 지도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교총도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7천628학급으로 전체(21만9천918학급)의 71.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