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美 국방부 AI 도입 주목 "韓 병역의무자 2041년 13만명으로 급감, 다음 정권서 R&D 투자로 인력공백 메워야"

2017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당시 9사단 전차대대를 방문해 전차에 탑승, 엄지를 치켜든 추미애 국회의원.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병역 의무자 규모가 50만명이라며 이게 17년 뒤인 2041년 4분의 1 수준인 13만명으로 급감한다고 전망, 미국 국방부의 AI(인공지능) 도입 상황을 주목하며 우리 군의 인력 공백을 국방 R＆D(연구개발) 투자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군사 작전 데이터를 수집해 전력 증강 및 능동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추미애 의원은 10일 오후 5시 4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음 정권에서는 내란 세력이 정치도구로 능욕하려했던 軍(군)을 K민주주의 수호와 앞서가는 과학기술 軍이 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병역 의무자 규모 자체가 급감하는 상황을 가리켰다. 추미애 의원은 "인구 절벽으로 병역 의무자는 2024년 50만명에서 2041년 약 13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작전 수행이 어려운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도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 간 최대 15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한미동맹의 한 축인 미군이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가리켰다.

그는 "유·무인 복합 운영 기술을 활용해 AI 조종사가 스스로 적을 식별하고 공격 여부를 판단하는 6세대 전투기, 학습을 통해 소총을 장착하고 전장을 누비는 로봇개, 우크라이나 전장을 누비는 AI 드론 등이 AI 기반 자율 무기 체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미 실전에 도입됐거나 향후 전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순간"이라고 다시 우리 군으로 시선을 돌렸다.

추미애 의원은 "국방 R＆D 투자로 인력공백을 메우고, 다양한 군사 작전 데이터를 수집해 전력 증강 및 능동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뒤쳐질지 앞서갈지 몇 개월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몇 개월 안에 결정될 것'이라는 표현은 앞서 '다음 정권에서는 K민주주의 수호와 앞서가는 과학기술 군이 되게 하자'고 한 것과 연결, 현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과 곧장 이어질 조기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을 가정한 맥락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