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에 'TK신공항' 포함되나…한미 정상회담 호재 작용 전망

트럼프 행정부, 한국 GDP 5% 수준 국방비 증액해야 거론
정부 측 내부적 증액안 검토 중 분위기 속 전국 군 공항 이전·건설비 거론
TK신공항 재정 사업화 되나?…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된듯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25 UFS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검토하게 될 경우 전국 군 공항 이전·건설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워 차질을 빚고 있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재정 사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방공약일 뿐 아니라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새 정부에서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5일 한미 정상이 모인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 지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이미 지난 6월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맞춰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로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동일한 수준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국방비가 GDP의 2.6% 수준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대폭의 증액이 불가피하다.

정부 측은 내부적으로 국방비 증액안을 검토하며 여기에 포함할 각종 비용을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대구, 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및 건설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진행 중인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가 14조1천억원(군 공항 11조5천억원, 민간공항 2조6천억원)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로 꼽힌다. 전액 국비로 짓는 민간공항과 달리, 군 공항은 대구시가 새로운 군 공항을 지어준 뒤 현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아 개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기부 대 양여)으로 추진된다.

TK 정치권은 지자체가 11조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군 공항 사업 역시 정부 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미국 측 요구로 국방비 증액을 검토하며 군 공항 이전·건설 사업을 포함한다면, TK 지역의 숙원이 해결될 수도 있는 셈이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23개 국정과제에도 세부 내용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TK 정가 관계자는 "애초 대구시, 경북도 지역공약에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정과제에도 세부 계획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챙겨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을 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