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년] "정부는 정책 실패 받아들이고 의료계는 대안을 제시하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료 관계자가 환자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을 맞이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양 측이 대화를 시작하려면 정부는 일단 이번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한 실수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료계는 산적한 우리나라 의료 문제에 대해 공공성을 담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러한 목소리의 주요 골자다.

4일 정부, 의료계,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의료 인력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참여를 결정했다. 이로써 의정갈등 1년을 맞아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 자리가 서로의 차이점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지, 서로의 의견을 듣고 자신들의 의견을 수정할 자리가 될 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일단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실패한 지점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라고 말한다. 한 의대 교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물론 의료현장도 더는 이렇게 내버려 둘 순 없으니 어떻게든 대화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도 "의료계가 증원을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게 아닌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증원을 밀어붙이려 했다"며 "오래 걸리더라도 증원은 의료계와 협의를 했어야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먼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극복할 만한 의료개혁의 대안을 의료계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어차피 이번 의정갈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과 의료개혁의 필요성이 모두 드러난 마당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의료계가 들고 나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합리적인 방안 제시 없이 '증원을 철회하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니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말 의대 증원이 필요 없다면 증원 없이 필수·지역의료에 의사를 확충할 방안을 의사들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