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대기된 탄핵 심판…與 "선입선출 원칙 지켜라" 요구도

헌재, 尹 탄핵 심판에 집중…한덕수·최재해 정식 변론은 아직
與, "한총리 탄핵,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나와야" 주장
헌재에 계류된 9건 탄핵안 기각 반복될 경우 野에 부메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로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에 남은 다른 탄핵소추안들의 향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여권에서는 헌재를 향해 야권의 정략적 탄핵소추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선입선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에 게류 중인 탄핵 사건은 총 9건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4건의 탄핵 사건이 연달아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접수돼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멈춰진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거쳐 현재 주 2회씩 집중적으로 심리가 벌어지고 있다. 헌재법상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고위 공무원 탄핵 사건의 경우 가급적 이를 지켜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동시에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은 훨씬 이른 시점에 사건을 심리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166일이 걸렸다. 이진숙 위원장 사건도 접수 후 선고까지 170여 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한 채 다른 사건 심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 지난 13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됐고 다음 달 5일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변론 준비 기일 당시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행위 등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3차례에 걸친 준비 절차를 거쳤고 다음달 12일에야 첫 정식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은 헌재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다른 중요 인사에 대한 무리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전 장관, 이진숙 위원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기각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번번이 야권이 주도한 탄핵심판을 기각할 경우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야당에 묻는 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견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으로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을 꼽지 않았느냐"면서 "기각 결론이 잇따를 경우 그간의 민주당이 벌인 탄핵 난사가 실체 없는 정치적 공세라는 게 증명되는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