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자 단속 시작…학교·교회 등 '민감구역'서도 체포

입력 2025-01-22 16:06:53

"사법당국의 손발 묶지 않겠다" "범죄경력 없어도 적발되면 추방"
인도계 불법체류자 1만8천여명 추정…인도 "미국에 적극 협력"

미국 정부가 국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티후아나의 후벤투드 이주민 보호소에서 망명 신청자들이 텐트에 앉아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국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티후아나의 후벤투드 이주민 보호소에서 망명 신청자들이 텐트에 앉아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1일(현지시간)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개시했다.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주로 단속하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숨어 있는 교회, 학교 등 민감한 구역에도 단속하기로 했다. 체포한 불법 체류자는 구금한 뒤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할 방침이다.

◆범죄 경력 불법 체류자 우선 단속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호먼은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호먼은 ICE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만, '피난처 도시'에서는 시 당국의 비협조로 체포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 대상을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 자체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난처 도시'라고 부른다.

호먼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를 발견할 경우 그들도 함께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포한 불법 체류자는 구금한 뒤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한다고 설명했다.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도 이날 ICE 요원이 교회, 학교와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 단속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허프먼 대행은 "범죄자들은 체포를 피하려고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 더 이상 숨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용감한 사법당국의 손발을 묶지 않고 그들이 상식대로 행동할 것으로 신뢰하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허프먼 대행은 또 특정 이주민에게 미국에 일시적으로 살면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가석방(parole)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국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종교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집회에 참석해 이민자 추방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EPA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국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종교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집회에 참석해 이민자 추방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EPA 연합뉴스

◆"인도, 미국내 불법체류자 추방에 적극 협력"

인도 정부는 미국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미국 정부가 국내 불법체류자 중 인도계 1만8천여명을 추려냈고 인도는 이들의 신분 확인 등 추방절차 개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협력 대가로 학생 비자나 전문직 종사자용인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국민의 합법적 이민 채널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호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H-1B 비자를 38만6천여명에게 발급했는데 이중 약 4분의 3이 인도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에 적극 협력하는 것은 향후 있을 수 있는 무역전쟁의 예봉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20일(현지시간) 불법이민자 유입차단 및 국외추방과 관련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과 관련해 서명한 행정 명령은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바이든 정부 국경 정책 철회 ▷미국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 ▷남부에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군의 작전 전략 계획에서 미국 국경 우선 등이다. 여기에는 ▷출생시민권 제도 종료 ▷난민 입국 프로그램 중단 ▷망명 신청시 멕시코 내 대기 ▷외국 범죄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