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석 교수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긍정적 요소도 공존"

보편 관세 한국도 예외될 수 없어…대미 의존도 낮춰야
보호무역 기조 강화 가능성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도 공존
강경한 태도 완화될 수 있어 "민관 함께 노력해야"

손수석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불확실성에 주목해 불안감이 높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수석 경일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는 현재 직면한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트럼프 1기 당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연구·자문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손 교수를 만나 향후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FTA 재협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 관세' 부과를 강조해왔다. 무역 분쟁의 당사자인 중국은 물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에도 엄포를 놓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우방국이자 경제 분야 협력 관계를 이어온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FTA 무력화 가능성에 대해 손 교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FTA 재협상을 시도하거나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FTA 체결 후 한국이 수혜를 봤고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경우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한미 FTA가 발효된 시점이 2012년 3월로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발효 이전인 2012년 기준 대미 수출액이 585억달러에 불과했지만 10년 차인 2022년에는 1천98억달러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짚었다.

이어 "FTA 재협상을 내세워 압박을 강화할 경우를 대비해 수출로 다변화로 대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혁신 투자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해 공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긍정적 요소도 공존 "기회 잡아야"

트럼프 재집권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개방에 초점을 맞췄던 자유무역 시대를 지나 일방주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손 교수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현실화되면 중국, 유럽 등 주요국도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 수입 쿼터 설정,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보복에 가까운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이에 반하는 다자간 협력 체제 구성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그는 "주요국들도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부 시장의 통합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긍정적인 요소도 공존하는 만큼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된 바 있다. 오히려 2기에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미 FTA 역시 1기 시절 재협상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을 돈독히 하는 선택지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고 소통을 강화해 우리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기업도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기 대응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