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과 공수처는 국가신인도 추락시키려 작정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무력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霧散)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러 겁박(劫迫)했다. 그 발언들은 섬뜩하다.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쏘라고 해라." "재집행할 때는 경찰특공대도 가고 장갑차도 필요하다." "공수처 폐지, 공수처장 탄핵"도 언급했다. 경호처와 전투를 벌여서라도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사실상 명령이었다. 이에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헬기를 동원한 기습 작전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수장(首長)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먼저 체포해 경호처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임무를 위해 고도로 훈련받은 조직이다. 그런 경호처와 경찰특공대가 충돌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豫測)할 수 없다.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대통령 관저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왜 이토록 사태를 악화시키려 드는지 납득(納得)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관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재판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의 불법 체포영장 발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입장은 충분히 일리 있다. 공수처가 법을 어기고, 나아가 경호처와 무력 충돌까지 감수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현직 대통령을 굳이 체포, 구금(拘禁)해서 수사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 때문이라고 본다.

이미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한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바 있다. 만약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대한민국 신인도는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국민 충격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은커녕 후진국이자 야만국(野蠻國)으로 볼 것이다. 민주당과 공수처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경호처 뒤에 숨을 수 없다. 아무런 저항 없이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棄却)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 후 경찰로부터 '내란죄' 수사를 받으면 된다. 지금과 같은 유혈 사태 우려는 사라지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은 유혈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