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된 입법부의 기능…민생·경제 법안 논의 올스톱

반도체산업특별법·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현안 산적
국정협의체 9일 첫 실무 회의 열며 시동했지만
여야 간 이견 커 실질적 성과 낼 수 있을지 미지수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정치의 사법화'로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채 각종 특검법, 탄핵안 등 정쟁성 법안들만 봇물을 이루고 있다.

9일 정재계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세제 혜택 강화와 주 52시간 근로 시간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전력 소모가 많은 미래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도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해상풍력지원법 등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신규 시설 투자 세액 감면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꼽힌다.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도 업계의 요구가 큰 사안으로 분류된다.

여당은 이러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신속히 끝내자며 야당을 향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힘을 싣고 있으나 여당은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산적한 국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이날에야 겨우 첫 실무협의를 하며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커 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