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공격 카드는? 추가관세·비관세 장벽 해제·방위비 청구서 등 거론

비관세 장벽 문제 등 정치적으로 내보일 성과 원할 듯…
방위비 청구서 등 즉석제안 가능성에 "유보적 태도가 상책" 조언도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향하며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까다로운 협상 테이블을 마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과 관련한 돌발 요구나 '방위비 청구서'를 내놓는 식으로 우위에 서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외교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25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 제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관세협상을 다시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다. 앞서 15%로 합의한 관세율의 숫자를 건드리는 방향보다는 비관세 장벽 문제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내보일 성과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위비 청구서나 국방 분야에서의 요구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외교부와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 미국 국무부 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래 지향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공동 부담 분담 확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의 확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지난해 맺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2026년에는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5천192억원을 부담할 예정인데, 미국 측이 2배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미국은 주한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과해 그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높이는 것도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캐릭터를 고려했을 때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북송금 혐의 역시 트럼프가 들고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의 외교적 문법이나 체면 같은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즉석에서 어려운 요구나 곤란한 발언을 듣더라도 즉답하거나 오류를 바로잡기보다 유보적 태도로 회담 이후 대응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지난 21일 관련 세미나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다음 만남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