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CES 참가 기업 앞다퉈 지원…韓 정치권 '반도체 특별법' 뒷전
미래산업 국가적 전략마저 흔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가 개막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경쟁에 뛰어들지도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각종 지원을 내놓는 반면 한국은 여야 대립으로 '반도체 특별법' 등 경제 필수 법안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
CES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해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전쟁터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공지능(AI)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은 AI와 관련한 반도체 산업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앞다퉈 내놨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만 3천440억위안(약 64조3천300억원)을 반도체 산업 지원 펀드로 사용했다. 미국은 2022년부터 5년간 527억달러(약 71조원)를 반도체 기업 지원에 사용 중이며 일본도 앞으로 10년간 반도체와 AI 분야에 10조엔(약 9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CES를 기회의 장으로 만드는 것과 달리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 지원 없이 세계와 경쟁하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국회가 탄핵 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미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출범 예정이었던 양자전략위원회는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올 상반기 출범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CES 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양자 기술 행사 '퀀텀스퀘어' 역시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의미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처리해야 했던 '반도체 특별법' 같은 주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업들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CES 현장에서도 한국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존 테드(36)는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돼야 외국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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