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지지율 40%' 발표에…민주 여론조사기관 고발 추진
尹 지지율 치솟은 배경엔…"명태균식 조사 아닌 反이재명 정서"
달라진 여론…리서치뷰 여론조사 尹 지지율 36.9%
"2017년 朴 탄핵 때완 다른 이유…줄탄핵에 野 책임론 역풍"
중도 품을 與 전략은?…"6개월 동안 '민생 대장정' 돌입해야"
尹 체포영장 재발부…"무장한 공권력끼리의 충돌 우려"
"공수처 기어이 尹 대통령 끌어내겠다? 수사 아닌 '욕보이기'"
"공수처 결연한 태도, 정치적 의미 부여하게 오해 불러일으켜"
"李 선거법 확정 판결, 탄핵 심판 전 안 나올 듯"
"헌재엔 '속도전' 재판은 '지연전' 꼼수 안 돼"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를 두고 민주당이 "고발을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명태균식 조사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발표된 걸 보니까 다른 조사도 결과가 좋은 게 또 나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수층이 결집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5%냐. 38%냐. 40%냐의 차이인 것이고요.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죠. 결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이재명 안 돼. 이게 핵심이에요. 왜 8년 전과 다른가? 8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유력하게 존재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되겠죠. 심리를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나오겠죠. 그건 기다릴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략)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가 바로 결집의 원인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2심 벌써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다 뭉개버리고 대선이 어쩌고저쩌고 탄핵이 어쩌고저쩌고 그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결집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명태균 조사하고 이 조사는 전혀 다른 조사죠. 문제가 있는지 여부 없는지 여부는 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따져야 되는 데는 어디예요? 여론으로? 민주당이? 그게 아니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명태균 조사는 어떤 조사냐. 명태균 조사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표본 부풀리기. 1천 샘플을 했는데 실제 조사는 2천 샘플 한 걸로 하라 그러면 이거는 샘플을 부풀린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명태균식은 수치를 갈아 끼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수치를 갈아 끼웠다 지금까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태균이다" 이렇게 붙이는 순간 이 조사 기관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함부로 '명태균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동재: MBC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40% 나온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극우 세력만 환호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 조사에 대해 문제를 삼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 조사를 보니까요. 리서치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36.9%가 나왔습니다. 이게 12월 8일 대비해서 22.1%가 올랐던 것이고. 그다음에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7%, 국민의 힘이 36.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배종찬: '보수 결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40(% 지지율)이 나오니까 이 조사가 명태균식 조사 아니야? 극우 세력의 한호해? 그러면 38(% 지지율)이 나오면 또 아무 말이 없어. 40(% 지지율)이 되니까 놀란 거예요. 왜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총선 기간 선거 기간 내내에도 39%가 최고였어. 지금 이 리서치뷰 조사나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거의 4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 조사가 34% 됐어요. 그런데 점점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40%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재명 안 돼" 이게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8년 전하고 다른 거예요. 8년 전에는 그때는 막 "문재인 안 돼"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어요. 근데 2017년의 경우와 다른 건 보수층에서 심지어는 중도 보수에서도 심지어는 중도 중도에서도 "이재명은 안 돼" 이 여론이 있는 데다가 핵심적인 게 뭡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했는데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서도 탄핵할 수도 있어. 심지어는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거론해요.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 "야, 한 번 더 임무 수행 못하면 재미없어" 이게 뭐예요? 아니 공수처장은 국민의 공수처장이지 특정 정당의 공수처장인가요? 그렇다면 오동훈 공수처장도 가야 될 길은 말 그대로 공명정대하게 집행을 하면 되고, 국민들이 누가 생각하더라도 보편 타당하고 상식적인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영장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을 가두겠다는 겁니까?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근본 목적은 뭡니까? 수사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서면 수사를 할 수 없나? 방문 수사를 할 수 없나?
▷이동재: 이게 국회의원을 수사할 때도 굉장히 많이 조율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 수사는 조율이 거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
▶배종찬: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될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데. 핵심만 해가지고 미리 보내서 서면에서 뺄 거 빼고 더 조사할 거 해서 방문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재판으로 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재판에서 따지고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1심, 2심, 3심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비상 계엄했다. 기분 나쁘다. 즉결 처분하자.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법치주의가 없는 나라입니까. 아니 감정은 알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야당이 있으니까. 또 다수당이니까. 지금 막 마구마구마구 표결을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 집행을 또는 법치주의에 준엄한 근간을 뒤흔들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전반적으로 보니까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반(反)이재명 정서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중도층까지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종찬: 간단해요. 첫 번째 아니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로 작동될 겁니다. 이걸 막 서두르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것도 우리를 뿔나게 하는 거예요. 가령 민주당에서 "내라죄를 빼라" 이게 뭐예요? '내란죄' 다 집어넣어서 정말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전례가 없는, "내란이다" 이러면서 탄핵 소추를 폭풍같이 가결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다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거를 서두른다면은 의심할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앞당기려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에 대해서 그냥 일정대로 순서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이것이 직권 남용이나 비상 계엄에 대한 혐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그럼 내란이다. '내란'이라는 것은 국토가 참절(僭竊·국가 영토 일부를 점거해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일)돼야 되고 (국헌을 문란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이 일어나야 되고. 알잖아요. 내란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 그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면 돼요. 누가 수사의 주체냐 따져가면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정당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떤 유권자들이 간에 실력 있는 정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두 정당의 경쟁과 비교는 이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중도는 뭐겠어요? 더군다나 이념의 중간에 서 있으니까 이들은 어느 한쪽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이동재: 오르는 추세에서 민생을 얹어야 된다.
▶배종찬: 그렇죠. 그런 저는 여기서 끊임없이 민생을 갖다가 계속 폭풍처럼 정말 빨리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 국회에서 밤새 회의를 해서 민생을 쏟아내야 돼요.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법안을 엄청나게 발의하면서 민주당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건 헌법재판소하고 공정 수사본부든 특수수사본부든 검찰이든. 기소는 내란 혐의가 됐든 간 검찰이 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맡겨놔.
▷이동재: 내가 민생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너네는 맨날 탄핵 얘기만 하냐 이런 식으로. 탄핵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까지 합치고 최상목 대행 합치면 31명이거든요.
▶배종찬: 이제는 미국에서 경고가 나와요. 배넌(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이 "이건 아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그런 시각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심지어는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악수까지 했어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특별한 명분도 없이 또 탄핵을 한다. (중략)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맡길 거 딱딱딱딱 맡겨놓고 민생에 대해서 폭풍같이 머리를 밤새도록 108명이 모여서 지금 무슨 '친윤'이니 '친한'이니 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민생 30개씩 내자 이거예요. 6개월 동안 민생 대장정에 들어가야 된다.
▷이동재: 공수처에게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공수처가 이번에 보여준 이 '무능' '위법 논란'도 이게 상당히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이미 부정적 이미지가 공수처에 형성이 돼 있는데 체포 영장을 이번에 재발부를 받았단 말이에요. 체포 영장을 재발부 받은 상황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리하다가 또 한 번 이상한 액션을 하게 되면 역풍을 불러올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그럼 이 경우에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배종찬: 아니 이미 공수처에 대한 신뢰는 여야를 막론하고 땅에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무슨 수사는 공수처가 할래. 그런데 체포 이거 힘드네. 여론도 엄중하네. 야 경찰이 해. 일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공문까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민주당도 오동훈 공수처장을 탄핵하겠다 어쩐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회로 불러내서 정말 온갖 압박과 질문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뭐예요? 지금 자기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공수처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재: 혹여나 유혈 사태 같은 게 벌어지지 않을지.
▶배종찬: 저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너무 우려가 돼요.
▷이동재: 수사 경력이 일천하고 수사가 사실 망하기만 했었죠. 그랬던 공수처가 지금 혹시나 오버액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배종찬: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수사를 하려면 수사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대치 국면에서 직접 물리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해서 끌어내겠다. 그럼 어디로 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과천으로? 공수처 쪽으로?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 안 몰려가겠습니까? 온통 쑥대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목적은 체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욕 보이겠다가 목적이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본 목적은 자꾸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많은 법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면 수사를 해라 질문이 100쪽이 넘는다면서 그러면 서면 조사하고 난 다음에 미진한 것은 공수처 검사가 있잖아요. 공수처 검사도 숫자도 많지가 않아요.
▷이동재: 14명.
▶배종찬: 그러면 들어가서 방문 수사를 하고. 그러면 결국 그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재판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야기되는 대로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동재: 체포하러 들어간 김에 그냥 조사하고 나오면 되지 왜 그거를 체포로 기어이 하려고 하는지.
▶배종찬: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태도예요. 공수처장이 그것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담담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결연한 표정은 뭐예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게끔 만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공수처는 수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결연한 의지로 "지금 우리는 절벽에 선 심정으로 이거를 집행하겠습니다"라든지 왜 그런 태도를 보이죠.
▷이동재: 사실 수사권도 없는데요.
▷김새봄: 이재명 대표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에 출석할 때 향후 재판 출석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보다 먼저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 야권의 표심은 어떻게 될지 예상하십니까?
▶배종찬: 글쎄요. 근데 지금 뭔가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그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헌법재판소인데 결과적으로 속도 아니겠어요? 저는 이 속도에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속도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속도도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야 간에 서로 또 야단법석인 그 여론조사의 결과와도 관계 돼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꼼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속도도 정당하게 또 합리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속도. 이재명 대표도 무슨 탄핵 빨리 서둘러서 조기 대선이 오고 정권이 교체된다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표도 수사를 받고 또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겠죠.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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