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일임…홍석준 "하청 주나"
"수사 가져가선 오락가락 공수처…野조차 비판해"
"기관 간 조율 안 된 수사, 공소 유지에 문제 있을 수도"
"공수처 영장 집행에 경찰 직접 개입? 불법 저지르는 것"
"공명심에 눈 먼 공수처, 굳이 강제 수사 고집…협의해야"
"후폭풍에…민주당 崔 대행까지 탄핵하기 쉽지 않을 것"
"민주당 '감사완박' 추진…헌법기관 규제는 반헌법적"
文 정부 '통계 조작' 데자뷰 "마음에 안 들면 겁박하나"
"尹 지지율 40%대 나오니 고발 추진?…여론조사 기관 협박"
"내란죄 철회? 살인죄 영장청구 해놓고 폭행 주장하는 꼴"
"민주당 선동에 넘어가 탄핵 찬성한 의원만 바보돼"
"'李 사법리스크'에…내란죄 입증 어려우니 빼게 됐을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완 달라…美 트럼프 2기 출범"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공수처의 오락가락 행보부터 저희가 다뤄볼 건데요. 어제 오전에 공수처가 긴급 브리핑까지 하면서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법조계에서도 "황당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결국에 일임도 못하고 경찰도 거부하면서 이상하게 좀 끝난 모양새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공수처가 공수표만 남발하는 게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가 사실은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라든지 영장 집행한 적이 사실은 없을 정도로 이런 분야에 문외한이고요. 특히 지금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으로서 이런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또 경찰이 하청주듯이 영장 집행을 경찰에 하라고 하니까 경찰이 또 받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위신만 우습게 된 것 같습니다. (중략) 공수처는 특히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영장을 판사 쇼핑을 통해서 받았으면 당연히 공수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사는 우리가 할 테니 영장 집행은 경찰이 해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중략) 공수처가 지금 결국은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기관이 이렇게 무리하게 한다는 자체 시도 자체부터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재: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는데 직권남용 수사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해서 좀 위법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홍석준: 그렇죠. 지금 공수처에서는 직권 남용으로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체포 영장 발부를 통해서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법관 한 사람, 특히 영장 판사가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인정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오히려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이 현재 내란 수사 관련돼서 마치 피에 굶주린 하이에나 무리처럼 검찰, 공수처, 경찰들이 달려서 그런 걸 보고 기관 간의 조율이 안 된 수사는 나중에 공소 유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죄 관련된 수사 권한은 일단 공수처의 법을 보면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공수처에 8가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유형을 정했는데요. 거기에 공무집행 방해도 없어요. 지금 공수처장이나 공수처에서 경호처에 이야기하는 게 딱 다시 막으면 공무집행죄로 입건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허풍이라는 거죠. 이 문제는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동재: 어제 제가 보니까 공수처하고 경찰이 체포 영장 2차 집행에서 "경호처가 저지를 하게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또 경찰 특공대가 다음에 만약에 또 집행을 한다면 그때는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홍석준: 지금 경찰 내에서도 제가 내부의 고위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 경찰이 여기에 개입을 하느냐. 경찰이 공수처 영장 집행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질서 유지 정도에서 개입을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요. 그러나 영장 집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즉 경호처와 몸싸움을 한다든지 또 체포를 한다든지 이러면 명백히 경찰도 현재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불법 체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미수범들도 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군사 보안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보호 시설법도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판단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도 판단을 잘해서 적절하게 지금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되는데요. 특히 공수처에서 제가 진짜 아쉬운 건 대통령을 수사가 필요하면 예를 들면 서면 조사라든지 또 제3의 장소에 수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를 통해서 강제 수사를 하려는 이런 방법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지금 공명심에 어두워서 혹은 지금 좌파 진영의 어떤 그런 어떤 위협, 협박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여기에 또 공수처장을 두고서는 "우유부단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체포 영장을 집행 못하면 또 탄핵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 공수처장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 어떤 욕심 기대에 차지 않으면 무조건 다 협박하고 또 탄핵하고 이러고 있죠. 그게 지금 한두 사람이 지금 아닌 것인데 공수처장도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공수처장까지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30명 채우게 됩니다.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 전에 어떻게든 탄핵과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려 했는데 이게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요. "고발을 검토한다" "탄핵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을 하게 되면 31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저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는 현재 탄핵을 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쨌든 본인들이 원했던 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줬고 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는 탄핵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빌드업은 분명히 할 겁니다. 일단은 탄핵 이전에 직무 유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고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탄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탄핵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민주당의 이런 탄핵 난발입니다. (중략) 가장 후폭풍이 컸던 게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까지도 탄핵을 이렇게 해버린 게 저는 중도층까지도 반발을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민주당 의원님들 좀 정신을 다시 한 번 초지일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새봄: 여기에다가 민주당이 '감사완박'도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감사원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런 법안 논의에 착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임기 40여 일이 남은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이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의' 검토를 직권으로 지시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준: 감사원은 잘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입니다. 소속은 비록 대통령 소속 행정부 소속이지만 직무는 완전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는 헌법 기관입니다. 그런 헌법 기관의 권한을 법으로 규제하겠다 그거야말로 정말 반헌법적이고요. 그런 법이 혹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건 위헌 법률로 당연히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감사원장의 지휘를 받는 감사원의 각 부서들이 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감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감사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사할 사항은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징계할 사항은 자체적으로 징계를 행정 각 부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금 탄핵이 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가장 선임인 조 위원이 지금 현재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석준: 그런데 조 대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된 사람인데요. 권한대행의 업무를 완전히 지금 벗어난 잘못된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달영 사무총장이 지금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잘 아시는 것처럼 탈원전이라든지 북한 납부 어부 문제라든지 또 통계 조작이라든지 이런 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적발해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 계속해서 여기서 반발을 하면서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최재해 감사위원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고요.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도 결국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탄핵을 해버리고. 그 대행은 이미 감사원장이 한 것을 다시 직권으로 다시 재조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동재: 나라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참고로 또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이 물러나게 되면 그다음 대행이 누구냐. 김인회 위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같이 '검찰이 생각한다' 이런 책까지 쓸 정도로 아주 또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동재: 민주당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지금 추세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해당 조사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같은 조사도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홍석준: 조금 전에 제가 한겨레를 보니까 '명태균식 여론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집회에 참여한 분들을 '극우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본인들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부터 계속해서 빠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20%대 고착이 됐었고요. 특히 10월 11월에는 20% 초반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비상 계엄 하고 난 다음에 한 1주 열흘 정도는 10몇 프로대로 해서 결국은 2016년 11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5%에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기까지 4~5%에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좌파 진영에서는 좀 기대를 했고요. 또 저희들도 참 우려를 했는데 비상계엄 2주 후부터 완전히 반등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조원CNI'가 발표를 해서 4.5% 오른 것을 시작으로 해 또 20% 후반대를 찍고 30%를 돌파하다가 연초에 뉴시스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는 36.1%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시아 투데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40%를 찍었는데 또 어제 뉴델리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는 39.6%를 찍었습니다.
뉴데일리 여론조사에서 지역별로도 참 고무적인 게 서울 지역이 47%를 찍은 거라든지 세대별로 봤을 때 20~30대가 또 40%를 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여론조사도 오르고 있지만요. 세부 지표에 의해서도 지역별로 어떤 여론의 바로미터가 되는 서울 그리고 세대별로 봤을 때 20~30대의 여론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점적으로 여론조사가 오르는 것보다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는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느니 이런 것은 결국은 당황했기 때문인데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러면 왜 오르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비상 계엄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놀라서 '왜 이렇게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느냐,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통령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구나' 하는 이해를 하게 되면서 특히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난발하고, 특히 한덕수 대행까지도 탄핵을 하는 거라든지 또 최근에는 헌재 심리에서 그렇게 내란을 떠들다가 이 내란 부분을 빼버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한덕수 대행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 탄핵한 거랑 그다음에 내란죄 철회한 거 이거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김새봄: 맞습니다.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김상옥 의원에 이어서 또 안철수 의원도 "국민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준: 당연히 재의결이 필요하죠. 사실 지금 원래 1차 탄핵안에는 가치 외교를 빙자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하고만 생각하고 북한 러시아하고는 이렇게 적대시하는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다가 이거는 빼버리고 결국 한 게 내란하고 비상계엄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내란 부분을 뺐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살인죄로 영장 청구를 받아놓고, 나중에 보니까 '살인'이 아니고 단순한 '폭행'이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이런 어떤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저는 참 더 한심한 거는 안철수 의원이나 김상옥 의원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탄핵의 결정을 해야되지 이렇게 민주당의 선전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덜컥 탄핵에 찬성해 놓고, 지금에서는 기망당했다는 그러면 기망 당한 사람도 바보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동재: 5명 정도는 입장을 아마 바꿀 수 있을 거 아니냐. 지금 당시에 찬성했던 분들도 이렇게 내란죄를 빼버린다 그러면 당시에 돌아가 보면 5명이 과연 찬성을 했겠느냐.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단 내지는 소추위원단하고 하다가 이게 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빼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없이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결국은 본인의 '사법리스크' 특히 공직선거법 2심이 나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략) 형법상 내란죄를 뺐다 할지라도 내란이라는 그 사실 행위는 헌법적으로 포섭을 해서 다 지금 살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를 뺐다고 해서 이게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정말 무식한 이야기다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 첫 번째 내란이라는 게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입니까? 이게 법적인 의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내란죄라는 구성은 이 형법에 즉 국토의 참전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내란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란' '내란'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어떤 용어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마치 그럼 민주당에게 법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제가 잘못됐다.
두 번째 그러면 탄핵 소추할 때부터 형법상 내란죄 그걸 빼고 그 소추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면에서 지금 민주당은 크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헌재에서 심판할 때도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가 볼 때는 큰 자충수를 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젊은 층이 지지하고 있다"라는 미국 언론의 뉴스를 공유를 하면서 관심을 표했습니다. 또 며칠 후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사건을 또 어떻게 바라볼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런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미국의 동향이 대한민국의 운명, 특히 탄핵 심판에도 굉장히 많이 저는 작용할 것 같고요. 저는 이 점이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굉장히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좌파 진영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저는 작용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화영 불법 대북 송금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라는 것을 벗어나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미국 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기소하고 압송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명을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으로 압송했고 기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에 있는 중국인 진광화라는 사람을 체포해서 미국에 가서 지금 기소를 해서 8만 불 준 것 때문에 몇십 년 이렇게 구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800만 불 줬잖아요. 또 미 국무부의 관영 매체 VOA에서는 이화영 사진과 옆에 이재명의 아주 상징적인 사진을 그대로 해서 800만 원 줬다. 대북 송금은 유엔 제재를 명백하게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 법무부에서 내일 당장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부정 선거 이슈입니다. 이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정 선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겼는데 부정 선거 때문에 졌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 몇천 명의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각 주의 선거를 감시할 정도로 부정 선거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이 부정선거에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강하게 지금 의심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부정 선거에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있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지난번 1차 탄핵 소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러시아 중국하고 지금 등한시한다고 탄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트럼프 정부가 좌파 진영 특히 민주당을 의심스러운 눈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 선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하고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1월 20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현재 초청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는 당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한미 관계 이런 역할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도 초청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 탄핵 정국에서는 큰 변수가 지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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